[20210916] 집값 안정 위해 빌라·오피스텔 '규제 완화'라니… 투기판 우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예상돼 정작 집값 안정 효과를 낮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단기간 내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빌라)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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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파트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예상돼 정작 집값 안정 효과를 낮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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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원룸 유형의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50→60㎡, 공간구성 방 2→4개로 늘리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간구성이 완화된 세대는 전체의 3분의1 이하로 제한해 부대시설 과부하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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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은 종전 85㎡(이하 전용면적)에서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한다. 사업자에게는 기금·세제 지원을 강화해 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를 실시한다. 한도 3500만~5000만원에서 5000만~7000만원, 금리 연 3.3~4.5%에서 2.3~3.5%로 변경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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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약정하면 중과 배제하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취득세율은 토지분 4%(기본)에 4% 중과, 건축분 2.8%(기본)에 1.6%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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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말부터 관련 민간사업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향후 2~3년 동안 서울과 경기·인천, 지방광역시 등 도심에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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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비아파트 입주물량(예정 포함)은 40㎡ 이하가 전체 공급의 78%를 차지해 3~4인을 위한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60~85㎡ 이상 대형 면적이 증가하면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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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랩장은 "다만 청약통장이 없이 청약금만으로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 이후에 전매제한과 실거주 규제가 없어 분양시장의 투기 유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아파트 대출, 세제, 청약 등 규제 회피 목적으로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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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이 된 듯 하네요.

이번에는 오피스텔과 빌라에 투자를 하라고 찍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 두 부류를 언급한 결과는 빌라와 오피스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일 듯 합니다.

이제는 빌라와 오피스텔도 불장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네요.

다주택자가 나쁜 영향도 주지만 때로는 좋은 영향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전/월세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저의 투자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ㅎㅎ)

조금 더 신중하게 물건을 찾아봐야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매물을 꼼꼼히 따져서 투자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잘못 들어가서 조정장이 올 경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