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금리 올리면 집값 덜 오른다"...금리 추가인상 군불 때는 한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높은 물가상승률,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점차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가계부채·주택가격 상승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자체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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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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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한은은 지난 8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15개월째 계속됐던 '기준금리 동결 행진'을 종료했다.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융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의 전개 상황과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준금리는 8월 인상을 시작으로 인상 사이클에 들어간 것이라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추가 인상의) 시기나 속도는 경제와 금융안정 상황 등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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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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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설명회에 최창호(왼쪽부터) 조사총괄팀장, 박종석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봉관수 정책협력팀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차 언급한 주요 원인으로 우선 '누적된 금융불균형'이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조7000억원 늘었다. 대출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각각 43조5000억원(월평균 6조2000억원), 36조1000억원(월평균 5조2000억원) 증가해 예년 평균(2017~2019년)과 비교해 크게 확대됐다. 2017~2019년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월평균 증가폭은 각각 3조3000억원, 3조원 수준이었다.

 

한은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채의 큰 폭 증가를 수반한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 등 금융불균형 누적은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 등 실물경제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의 금융불균형 누적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세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은은 '기조적 물가지표'가 지난해 봄 코로나 충격 영향으로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다가 올해 3월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조적 물가지표는 소비자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와 정부의 관리품목 등 교란 요인의 영향을 제외한 물가지표다.

 

한은은 "최근 기조적 물가지표의 오름세 확대에 비춰볼 때 물가상승 압력은 일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는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조적 물가의 오름세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우리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7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에도 이에 따른 경제 파급 영향은 종전의 확산기와 비교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위중증률과 치명률의 하락, 경제주체의 학습효과, 온라인 거래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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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올리면 주택가격 상승률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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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가계부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사진=한국은행

 

한은은 과거의 평균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차 연도에 각각 0.1%포인트, 0.04%포인트 약화시키는 영향이 있다. 금융불균형 측면을 살펴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1차 연도에 각각 0.4%포인트, 0.25%포인트 둔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한은은 현재처럼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GDP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치보다 작게, 금융불균형 완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세,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키는 반면 금융불균형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는 중장기적인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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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럴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금리를 올리면

월세의 경우,

월세로 이자를 감당하시던 분들은 수익이 안나오니 월세를 올릴 것이 뻔히 보입니다.

전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막혀있으니 주택을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전세로....

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질 듯 합니다.

 

결국 월세 부담은 커지고, 전세난은 심각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전세에서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셨던 분들

월세에서 돈 모아서 전세로 가려고 했던 분들

점점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