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3] 임차인 내쫓고 집값 올리고…혼란만 낳고 무산된 '2년 실거주 의무'

임차인 내쫓고 집값 올리고…혼란만 낳고 무산된 '2년 실거주 의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각종 부작용만 낳은 채 전면 백지화 됐다.

 

그간 집주인들은 조합원 분양권을 받기 위해 기존 임차인을 원치 않게 내보내야 했고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합설립이 잇따르면서 가격 상승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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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의무 전면 백지화 "임대차 3법과 취지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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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를 의무화 하는 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에 포함됐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왔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단지에 2년 간 실거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해당 규제가 백지화 된 가장 큰 이유는 작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2법과 취지가 충돌해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져 최대 4년까지 세입자의 거주조건이 보장되게 됐는데, 조합원 2년 실거주를 의무화 할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임차인을 의도치 않게 내보내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당초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를 추진한 이유가 투기 세력 진입 차단이었던 만큼 규제가 전면 백지화 될 경우 투기 수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미 주요 재건축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실거주자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또 최근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당긴 것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주효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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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장에선 임차인 내쫓기고 조합설립 전 투기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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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에서는 작년 6·17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각종 부작용이 이미 현실화된 상황이다.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임대를 주는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등 집주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이 원치도 않는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내쫓기는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났다.

 

작년 7월 임대차2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졌지만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들은 갱신청구를 하지도 못한 채 내몰렸다. 특히 재건축 단지는 연식이 30~40년으로 노후도가 심해 주변 전세시세 대비 50%까지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밀려나온 세입자들의 전셋값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다.

 

투기 세력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의 실거주 2년 의무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법 개정 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하면 실거주 의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 압구정 등 장기 표류하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막판 투기 수요가 몰려 들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압구정동 현대7차의 경우 전용 245㎡가 조합설립인가 직전 80억원에 실거래 됐다. 6개월 전인 직전 거래가보다 13억원이나 뛴 가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일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실거주를 안하면 투자나 투기라고 간주하던 정책방향이 현실 상황과 상충한 결과"라며 "이번일을 계기로 좀 더 시장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무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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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네요.

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노후 빌라 가격이 또 다시 상승할 듯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안 내놓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집갖기는 산으로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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