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로 실수요자 5.7만세대 입주대란 우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분석

4대 은행 연말까지 중도금대출 만기 5만 3,000세대

LH 입주물량도 3,500세대

중도금 만기 때 잔금대출 포함해 새 주담대 일으켜

그러나 당국 규제로 은행 대출 중단·축소해 실수요자 피눈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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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잔금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고 있어 올해 입주 예정인 5만 6,592세대의 입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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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이 6일 국내 4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부터 12월까지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은 전국에 5만 3,023세대(5조 7,27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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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입주가 임박하면 중도금 대출에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 중도금대출 잔액 만기가 5조 7,27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하다.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하다고 유 의원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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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제시하면서 농협은행은 잔금대출이 중단됐다. 국민은행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제일 낮은 것을 담보기준 한도로 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가능 한도는 대폭 줄어든다. 다른 은행들도 당국의 정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신규 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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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도 상황이 비슷하다. 유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에서 12월사이에 입주해야 하는 물량은 총 3,569세대다. 유 의원은 “이들중에는 취약 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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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이 대책의 각론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진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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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규제한다고 집값이 안정이 될까요?

오히려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대출 조이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집값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거주를 위한 전세 대출까지 막음으로써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을 살 수는 없어도 살게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며칠 전 블로그에 글을 썼지만

현금 부자들에겐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드네요.

부자를 위한 대출 조이기인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조이기인지

지금이라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