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폭 다시 확대…지난달만 2조↑
높아진 은행 문턱에 불안 심리 고조
국내 4대 은행 전세대출 증가폭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나간 전세대출이 최근 한 달 동안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결국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소식에 급하게 은행을 찾는 이른바 패닉바잉 수요가 쏠린 모습이다.
금융권에서는 계속해 덩치를 키우는 가계 빚에 제동이 불가피하지만,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대출에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이 보유한 전세대출 잔액은 총 100조6627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조903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우선 신한은행의 전세대출이 27조3535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3731억원 증가하며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은행 역시 25조7496억원으로, 하나은행은 24조1310억원으로 각각 8016억원과 2396억원씩 해당 금액이 늘었다. 우리은행의 전세대출도 23조4286억원으로 4891억원 확대됐다.
은행 전세대출은 올해 중반 들어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는 듯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몸집을 불리는 모습이다.
조사 대상 은행들의 전세대출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연속으로 1조9000억원대의 증가폭을 나타내다가, 6월 들어 1조원대 아래로 축소되면서 안정세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음 달 곧바로 증가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서더니, 끝내 연초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전셋값 어쩌나 '불면의 밤'
전세대출을 찾는 이들이 다시 늘고 있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른 공포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로 전세대출마저 막힐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자, 미리 대출을 받기 위한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세 계약 갱신 건에 대한 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이전까지 기존 전세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연 6%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계부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세대출과 같이 불가피한 실생활 자금 수요까지 막아버리는 방안은 적절치 못하다는 목소리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가운데 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9%에 그쳤다. 나머지 98.1%는 실제 전세 계약을 위한 대출이란 의미다. 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차주는 거의 없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처럼 실수요가 대부분인 대출까지 가계 빚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뭉뚱그려 규제를 가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에겐 악재지만 현금 부자들에겐 호재일 듯 하네요.
여러 이유로 대출을 막는 것은 어쩌면 맞는 액션이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열어놓을 경우, 가계부채가 더 커질테니까요.
이런 말을 하기엔 참 애매하지만
뭐든 뭔가 액션을 취하기엔 너무 늦은게 아닌가 싶네요.
부동산은 상승했고, 대출은 쪼여놨고, 금리는 올렸고...
양도세와 취득세는 엄청나게 강화를 했고...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은 듯 합니다.
대출 조이기로 인하여 전세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전국민 월세살이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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