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삐걱대는 서울 주택공급…재부상한 '용산공원' 카드에 시장 시끌시끌

與, 용산공원 주택공급 입법안 발의…"8만가구까지 공급 가능"

"파급력 커 시장 안정화 필요 " vs "근시안적 선거용 입법"

서울 용산미군기지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의 서울 주택공급이 흔들리면서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을 입법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묵은 찬반 논쟁이 재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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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동산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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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내용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공원 외 택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활용 범위는 전체 면적의 5분의 1 정도인 60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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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울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자는 주장이다. 현행 특별법은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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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주택공급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주요 주택공급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 안팎에서 매번 논의 대상에 올랐다. 그 이유는 파급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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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은 서울 알짜입지로 꼽힌다. 주변에 지하철 1·4·6호선 10개 역과 KTX 용산역이 이미 들어섰고, 향후 GTX 용산역, 신분당선 3개 역 등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게다가 국유지라는 점에서 주택 공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속도감 있게 서울 알짜 중심부에 '미니 신도시' 하나를 공급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8.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이 재부상한 것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2·4 공급대책 추진이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 대책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예비 후보지가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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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충격과 공포' 수준인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을 다시 꺼낸 것이다. 강 의원은 역세권 중심으로 택지를 조성하면 8만가구(용적률 1000% 적용)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3기 신도시 물량(30만가구)의 25% 이상 수준을 서울 핵심에 공급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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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선 충격과 공포의 주택 공급정책이 필수"라면서 "이를 위한 최적지는 국유지면서 3개 오피스권역 중심이자 이미 10개가 넘는 철도망이 관통하는 용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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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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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상징성을 고려해도 전체 부지를 모두 녹지화할 필요가 없다는 찬성 측 주장과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근시안적인 입법이라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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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 별개로 입법 개정안이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특별법 개정안 국회 문턱을 넘어서도 특별법상 공청회와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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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은 실행만 된다면 시장에 주는 공급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캠프킴 등 기존 용산 물량이 1만가구 수준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보다는) 우선 발표한 물량부터 조속히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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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로 인해 용산 가격은 더 오를 것입니다.

공약이행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그냥 아무 말 안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약 남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산 개발 공약 남발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들고 오시는 분이 계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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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예전부터 용산용산 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