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왕서방'이 사들인 한국 땅…9년 만에 5.4배 급증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토부 자료 받아 집계

중국인 소유 토지 제주도 많아…경기도 두 배

"상호주의적 입장, 중국인 토지 소유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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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땅 투자에 대한 일정 부분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1억9055만㎡(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2020년 2억5334만㎡(31조 4962억원)로 증가했다. 1.3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69만㎡였던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20년 1999만㎡로 5.4배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7652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3.7배 늘어났다.

 

작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914만㎡로 가장 크고, 이어서 경기도(490만㎡), 강원도(241만㎡)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144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8727억원),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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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강행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4. photo@newsis.com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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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필 중국인들 (꼭 중국인이라기 보다는 외국인들) 혹은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해외 법인이 공장을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며 국내생산 등에 도움을 주는 투자와는 달리 주택부분은 자국민 의식주와 직결된 문제인데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