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양도세 중과 2달, 서울 아파트 매물만 더 잠겼다

서울 아파트 매물 4만건 이하로

같은 기간 증여건수는 급격히 늘어

“다주택자 압박, 매물 잠김만 심해져”

지난 6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본격 시행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건 이하로 떨어졌다.ⓒ데일리안[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지난 6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본격 시행한 지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를 옥죄면 아파트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매물을 줄여 집값을 더욱 자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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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3만9454건으로 4만건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2일 처음 4만건 이하로 떨어져 3만9415건을 기록한 것 보단 다소 늘었으나 4만건을 회복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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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첫날인 6월1일만 해도 4만5223건의 매물이 나왔으나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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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경기도도 7만2566건에서 6만744건으로 줄었고, 인천도 1만3828건에서 1만1160건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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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매물도 줄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광주에서는 2546건에서 2063건으로, 강원에서는 8025건에서 6233건으로, 전북에서는 6648건에서 5575건 등으로 매물이 일제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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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 같은 매물 감소를 급격히 늘어난 양도세 부담 때문으로 봤다. 정부는 지난 6월1일부터 기존 최고 65%였던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75%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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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이후에는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예상은 빗나간 셈이다. 집을 팔기보다 매물을 거둬들여 버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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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양도세 중과를 시작한 달부터 증여는 급격히 늘어났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계 결과, 6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1698건으로 5월(1261건)보다 1.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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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송파구는 629건의 아파트가 증여되며 전월(82건)보다 증여 건수가 7.7배 증가하는 등 서울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전국 아파트 증여 역시 8040건으로 5월(7347건)과 비교해 9.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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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여당은 오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장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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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증여는 늘고 매물 잠김은 더욱 심화됐다”며 “결국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매물을 줄여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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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의 정책 목적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도록 하는 것인데 그동안 있던 양도세 혜택마저 줄인다면 집을 처분하기 더욱 꺼려할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질 않으니 지금의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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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효과

#탈출구

이 기사에서 결론은 위 두 단어로 함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렇게 규제를 하면 할 수록 집값은 더 오를꺼야.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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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 팔아봤자 양도세만 많이 낼꺼야.

언젠가 양도세 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올꺼니까 그 때까지만 참아봐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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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규제>규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